행정처분

행정처분 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분류 직접생산확인취소
제목 (주)대정철강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록자 이소정
등록일시 2025-07-25
처분일 2025-07-17
내용

1.업체명 : (주)대정철강 (대표 : 강상숙,김득철)

- 사업자등록번호 : 1228701353

- 사업장 소재지 : (38807)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연유길 202

 

2. 위반제품 : 파형강관(4014212301)

 

3. 취소제품 : 직접생산확인 받은 해당제품 (파형강관,파형강관이음관,파형강관)

 

4.취소일자 : 2025-07-17

 

5.취소사유 :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취소

 

6.기타사항 : 신청제한 6개월[2025.07.17.~2026.01.16.]

 

7.취소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취소

- 대법원(2025두33534) 원고 패 결정에 따른 판결

첨부파일
분류 직접생산확인취소
제목 (주)대정철강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록자 이소정
등록일시 2025-07-25
처분일 2025-07-17
내용

1.업체명 : (주)대정철강 (대표 : 강상숙,김득철)

- 사업자등록번호 : 1228701353

- 사업장 소재지 : (38807)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연유길 202

 

2. 위반제품 : 파형강관(4014212301)

 

3. 취소제품 : 직접생산확인 받은 해당제품 (파형강관,파형강관이음관,파형강관)

 

4.취소일자 : 2025-07-17

 

5.취소사유 :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취소

 

6.기타사항 : 신청제한 6개월[2025.07.17.~2026.01.16.]

 

7.취소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취소

- 대법원(2025두33534) 원고 패 결정에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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