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개인정보처리항목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판로지원 사업관리 등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처리항목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 상세 내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중소벤처기업부”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관리대장 내려받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처리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중소벤처기업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합니다.


• 2. 파기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 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① 정보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법령상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전성확보조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 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 하여 접속기록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는 등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화 수집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 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추가적 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체 솔루션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고충처리부서
(담당부서) 정보보안기획팀
(연락처) 02-6678-9412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     람등 요구 →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3조 개인정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권익침해 구제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