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및 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pdf

신청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연중 상시 접수)
신청대상제품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특정연구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벤처기업확인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수품질제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①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발생 기간
	②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신청불가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2.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가.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수수료

   ◦ 성능인증 신청/심사 절차

     * 공개검증과 적합성심사는 동시 진행됩니다.

   ◦ 성능인증 신청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부가가치세 포함)

규모 / 업력		창업기업
		업력 3년 이내	업력 3년~7년 이내
소기업	소상공인	30% 할인(수수료 539,000원)	25% 할인(수수료 577,500원)
	그 외	25% 할인(수수료 577,500원)	20% 할인(수수료 616,000원)

    ※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납부

    ※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

    ※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성능인증 신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SMPP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

     3)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클릭

     4) 자료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성능인증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비고
규격서 등	- 제품규격서 (성능인증 표준규격서.hwp)	필수
	- 신청근거 증빙서류  * 특허증 · 등록원부, 인증서, 과제 성공판정 공문 등  * 특허가 아닌 다른 신청근거로 신청하더라도 제품과 관계있는 특허 보유 시 서류 첨부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없는 경우 발급일 이후 3년 이내) - 원칙 : KOLAS 시험항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시험성적서 내 KOLAS 마크 필수) * 다만, 제품특성상 또는 시험항목 부재 등으로 인해 KOLAS 시험항목으로 시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 KOLAS 인정 시험항목 검토보고서(소명자료) 작성 후 제출   KOLAS 인정 시험항목 검토보고서.hwp
제품이미지	- 제품 카탈로그 및 기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자료	-

   * 판로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받을 시 거짓이 있을 경우 성능인증은 취소됩니다.

  다. 성능인증 재교부 (연장신청 / 규격추가 / 기타(정보변경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SMPP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

     3) '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 클릭

     4)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정보변경 등) 대상 품목명 클릭

     5) 페이지 하단 '재발급' 클릭

     6)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 근거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성능인증서 재교부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및 절차 안내

     1) 연장신청 / 규격추가인 경우

구분	연장신청	규격추가
신청기간	만료일 120일부터~60일 전 신청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료일 60일이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에 문의바람)	연중 상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연장신청 시 제품규격서 제출 불필요)  * 연장신청 시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및 성능인증 연장신청서.hwp 첨부(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절차	전체 심사절차 수행(연장신청 시 규격확인 생략)

     2) 양도·양수 / 공장변경 / 법인전환 / 정보변경(대표자, 상호변경 등)인 경우

구분	양도	공장변경	법인전환	정보변경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양도자 회사로 구매정보망에 로그인, 양수 회사의 정보 입력 후 재발급 신청	SMPP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제출서류	- 공      통 : 사업자등록증 전·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시험성적서(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 발급분)(정보변경 제외)
	- 양      도 : 양도양수 계약서, 공장등록증 전·후, 기존 성능인증서 - 공장변경 : 공장등록증 전·후 - 법인전환 : 포괄양도양수서, 기존 성능인증서 - 정보변경 : 공통 제출서류
신청절차	공장심사/성능검사 실시(신청기업 부담)			-

  라. 참고서류

        적합성심사표(최초/신제품/연장/규격추가).hwp
        공장심사평가표 및 성능검사보고서.hwp
        성능인증 신청결과[반려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성능인증 공개검증 의견서.hwp

3. 성능인증제도 문의처

구분	담담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제도총괄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시행계획 수립, 총괄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성능인증팀)	제도문의, 과제 접수, 평가 등	042-712-564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