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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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제도소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ˑ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 및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제도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4년(1회에 한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4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구매정보망 회원가입 제도 소개자료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성능인증 표지 성능인증 신청

신청자격 및 대상 성능인증 대상제품 현행 다운로드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제품

신청대상제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GR)제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
으로 인증받은 제품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
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
으로 지정된 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신청불가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신청 근거서류 유효기간

신청대상 근거서류의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인 경우 신청가능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수수료

신청 및 심사절차

성능인증 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
(온라인)

제품 설명서, 시험성적서, 신청근거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제품 성능 입증을 위해 한국 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KOLAS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정기구 KOLAS

아래 기관 시험 진행 시, 시험수수료의 20~25%를 할인 가능_{(성능인증 용도 명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요건검토

전문기관

전문기관에서 신청기업이 작성하신 서류와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5일간의 보완기간 완료 후, 해당 신청에 대한 접수를 진행합니다.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 건은 접수 반려 종결 처리 됩니다.

⇓

1차 수수료 납부

신청기업
(온라인 가상계좌)

신청 건에 대해 전문기관이 접수 시, 1차 심사수수료를 납부 합니다.

기본 수수료 : 770,000원 中 1차 수수료 : 539,999원

수수료 안내

일반기업

구분	심사비용
적합성심사	539,000원
공장심사	115,500원
성능검사	115,500원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0% 할인)

구분	세부심사비
적합성심사	431,200원
공장심사	92,400원
성능검사	92,400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개검증

전문기관
이해관계자

신청제품의 제품 요약서 및 공개에 동의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청기업에 전달하여 필요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의견과 소명자료는 적합성심사 시 활용되며,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적합성심사

전문기관
적합성심사위원회

신청기업이 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기술성, 성능차별성, 경제성, 공공시장 적합성 등 심사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물품별, 기술별 심사 분과를 구성하여 적합성심사를 진행합니다.

7인 이내 적합성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고·최저 제외한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

공공기관 규격확인

전문기관
공공기관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에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회신 받습니다.

신청기업이 정하는 구매 예상 공공기관으로 하며, 최대 3개 공공기관 문의

14일 이상 회신되지 않거나 '사용불가' 회신 시 규격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대 2회까지 공공기관 규격확인 가능

⇓

2차 수수료 납부

신청기업
(온라인 가상계좌)

적합성심사와 규격확인 모두 '적합' 판정 시, 2차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기본 수수료 : 770,000원 中 2차 수수료 : 231,000원

수수료 안내

일반기업

구분	심사비용
적합성심사	539,000원
공장심사	115,500원
성능검사	115,500원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0% 할인)

구분	세부심사비
적합성심사	431,200원
공장심사	92,400원
성능검사	92,400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차 수수료는 공장심사 대상기업에 한해 부과됩니다.

⇓

공장심사/성능검사

심사위원
(현장방문)

❙공장심사

규격확인 적합된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생산 환경 등을 심사합니다.

공장심사 총점 65점 이상인 경우 공장심사 '적합' 판정

전문기관은 기업과 심사위원의 일정을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확정합니다.

❙성능검사

제품 설명서, 실제 제품, 시험성적서 등의 대조를 통해 제품과의 일치 및 시험성적서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시험분야에 대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며, 제품의 특성상 공인받은 분야 시험이 없는 경우 KOLAS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로 확인.

⇓

인증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최종 적합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성능인증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인증기간 만료 120일 부터 60일전까지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연장신청 가능기간 필수 확인)

영문인증서는 SMPP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능인증 신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중소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페이지 접속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신청
- 신청결과 확인
  
  제출 정보 및 자료 최종 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신청근거 증빙서류 ‐ 특허증ˑ등록원부ˑ인증서, 과제 완료판정 공문 등
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 KOLAS 시험성적서란, KOLAS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를 의미 ^KOLAS란? 단, 국내에서 KOLAS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는 시험 항목의 경우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KOLAS 마크가 없는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일반시험성적서로 제출 가능 ^{ 이는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인정 필요(발급비용, 시간문제는 불인정)}
추가서류	(해당 시) 법정 필수 인증, 형식 승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규격확인ˑ공장심사 사전 조사서 제품 이미지 그 외 제품 설명서 내용의 증빙자료(LCC분석자료 등)

판로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을 경우 성능인증은 취소

신청서류는 신청 시 해당 공고문의 신청서류 목록 확인 필요

성능인증 재발급 신청방법(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기타정보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 로그인
  
  로그인
- 신청페이지 접속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청내역 → 신청품목명 → 페이지 하단 '재발급' 클릭
- 온라인 신청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신청
- 신청결과 확인
  
  제출 정보 및 자료 최종 확인

신청기간 및 심사절차

구분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유사모델 추가	기타 정보변경
신청기간	만료 120일부터 ~ 60일 전 신청	연중상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
심사절차	전체 심사절차 수행 (규격확인 생략)	전체 심사절차 수행	공장심사/성능검사 실시 (대표자, 상호변경 등 일반정보변경은 심사 생략)
심사일정	정기 심사(연 4회) 일정에 맞춰 진행

기타 정보변경 : 양도ˑ양수, 공장변경, 공장추가, 법인전환, 일반정보변경(대표자, 상호변경 등)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유사모델 추가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생략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시험성적서	해당 시 제출 * 신규 시험성적서 제출기준과 동일	해당 시 제출 * 신규 시험성적서 제출기준과 동일
추가서류	성능인증 기간 연장 설명서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 증빙서류 규격확인ˑ공장심사 사전 조사서 연장심사 지표에 부합하는 내용과 증빙자료(시험성적서, LCC분석자료 등)	(해당 시) 규격확인ˑ공장심사 사전 조사서

구분	양도	공장변경ˑ추가	법인전환	정보변경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전ˑ후,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시험성적서(재교부 신청 사유 발생 이후 발급분) (정보변경 제외)
추가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공장등록증 전ˑ후 기존 성능인증서	공장등록증 전ˑ후	포괄 양도양수서,기존 성능인증서	‐

신청서류는 신청 시 해당 공고문의 신청서류 목록 확인 필요

참고서식

문의처

콜센터 : 1533-0092
전문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 042-712-5621~4

성능인증제도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성능인증 제도의 FAQ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_우선구매제도_운영_등에_관한_시행세칙

(고시_제2022-1호)

’에 따릅니다.

성능인증 제도

성능인증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 혜택은 무엇인가요?, 왜 신청하나요?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됩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란? 보러가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러가기 (제26조제1항제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보러가기 (제25조제1항제6호)

성능인증 신청대상 및 신청

성능인증 신청대상과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성능인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제출서류는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시험성적서, 신청근거서류(특허, GS(1등급), NEP, NET 등의 인정‧지정서)입니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KOLAS 시험성적서(KOLAS 마크 필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품특성상 또는 시험항목 부재 시 KOLAS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양식 다운받기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양식 다운로드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다운로드

신청근거서류 중 특허가 출원중인데 가능할까요?

등록이 완료된 특허만 가능합니다.

공동특허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또는 권리이전 서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성능인증 보유기업인데,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본사·공장주소변경, 대표자변경 등)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접속 >

로그인 >

나의업무 >

성능인증 클릭 >

성능인증 ‘신청품목’ 클릭 >

재신청 클릭

재발급 신청 후 전문기관의 요건검토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공장주소변경, 양도·양수는 공장심사 후 발급됩니다.

연장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 및 연장신청서 등입니다.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및 성능인증 연장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및 성능인증 연장신청서 다운로드

연장신청은 언제하나요?

최초 성능인증 만료일 120~60일 전에 신청가능하며, 그 외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 성능인증을 연장할 때 기존 성능인증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능인증 연장은 기존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규격, 명칭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존 성능인증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성능 개선‧향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간주하기에 신규신청을 하셔야 하고,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하나 모델 등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유사모델 추가로 신청바랍니다.

성능인증 연장 신청시 시험성적서가 필요한가요?

연장신청은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때 시험성적서를 확인합니다.

유효한 시험성적서는 신청제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시험성적서입니다.

성능인증 연장을 위한 적합성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연장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연장신청 처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더 이상 중복하여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능인증 연장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연장 심사절차가 지연되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 승인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 유효기간은 최초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성능인증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신규신청의 경우 공고기간 (연 5~6회)에 신청가능하며,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본사·공장주소변경, 대표자변경 등)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장의 경우 최초 성능인증 만료일 120~60일 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요건검토 & 수수료 납부

요건검토가 무엇인가요?

성능인증 신청시 필수제출 서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문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요건검토 후 서류부재 등으로 인해 보완요청을 드릴 수 있으며, 보완기한은 요청일로부터 5일입니다.

성능인증 수수료는 얼마이며 할인이 되나요?

성능인증 신청시 수수료는 총 77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납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발행되나요?

성능인증 신청 후 요건검토가 완료되어 접수한 달의 익월 초 발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성능인증 담당자 이메일 및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합성심사

적합성심사가 무엇인가요?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등이 적합한지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심사(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

적합성심사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심사 참석자의 소속확인을 위해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와 신분증 지참바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만 가능하며 명함이나 사원증은 불가합니다.

적합성심사는 심사일 이전에 SMPP에 제출하신 서류로만 심사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서류를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빠른 질의응답을 위해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나 시험성적서 등을 출력해 오셔도 됩니다.

심사 당일 서류 추가제출은 불가합니다.

적합성심사는 어떻게 진행 하나요?

적합성심사위원은 7인 내외로 운영하며, 발표20분 질의응답 25분으로 진행됩니다.

적합성심사의 심사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시행세칙에서 심사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신규/신제품/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다운받기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신규,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다운로드

적합성심사 일정은 언제 어떻게 알려주나요?

적합성심사 개최 일주일 전 기업의 성능인증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공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적합성심사 일정 안내는 제도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규격확인

규격확인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에 성능인증 신청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문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이 공문을 통해 요청하며 공공기관은 7일 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규격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단계.

기업 → 전문기관 : 규격확인 희망 공공기관 최대 3개 작성

기업에서 최대 3개 공공기관 정보를 제출하셔야 하며, 원하시는 경우 1개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

2 단계.

전문기관 → 공공기관 : 규격가능 문의(신청제품의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첨부)

3 단계.

공공기관 → 전문기관 : 공공기관 가능여부 회신

4 단계.

전문기관 → 기업 : 결과 안내

가능 :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진행

미회신 또는 불가능 : 공공기관 규격확인 재요청 ⇒ 1 단계부터 다시 진행 (최대 2회까지 가능)

공공기관 규격확인을 2회까지 했음에도 미회신 또는 불가능이면 탈락됩니다.

공장심사 & 성능검사

공장심사 & 성능검사는 무엇인가요?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장심사는 성능인증 신청서 및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품질관리 확인 후

질의ㆍ응답 순서

로 진행되며,

성능검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신청제품의 성능 및 모델이 생산제품과 일치 여부 확인을 합니다.

공장심사는 언제하나요?

신규신청과 유사모델 추가의 경우 규격확인 이후에 진행하며, 연장신청은 적합성심사 이후에 합니다.

공장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생산되는 공장에서 현장심사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공장이 다수인 경우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생산되는 공장이라면, 모두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OEM 방식의 공장으로도 공장심사를 받나요?

네, OEM방식의 공장이라도 성능인증 공장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OEM 방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는 성능인증 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위원은 몇 명이고 시간을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이며,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 예상됩니다.

공장심사 & 성능검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이며,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 예상됩니다.

성능인증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준비서류 다운받기

성능인증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안내 다운로드

이의 신청

이의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능인증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접수번호, 접수일 등 음영 표시 부분을 제외한 공란을 작성하여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료 준비 (양식에 제한 없음)

이의신청 시에는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보충자료 제출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표시한 공문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이메일 송부 (수신처 : 결과 통보 공문 하단 참조)

시스템 문제로 SMPP 이의신청 시 접수가 어렵습니다.

전문기관 → 신청기업,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안내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사장 참석 및 발표 진행

이의신청은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구제절차로서, 부당성 증명과 구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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