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및 대상

성능인증 대상제품 현행.hwp

신청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대상제품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4.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 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8.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및「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 활용(GR)제품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의1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인증제품
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①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발생 기간
	②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신청불가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2.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가.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수수료

   ◦ 성능인증 신청/심사 절차

     * 공개검증과 적합성심사는 동시 진행됩니다.

   ◦ 심사 절차별 특징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 발표 당일, SMPP를 통해 제출한 기존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기 제출한 자료의
         범위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십시오. (15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 필요 시, 전문기관에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자료의 수정·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문의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입니다.

     - (공장심사/성능검사) 생산 공장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고, 시험성적서를 확인

       * 공장심사 결과,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 성능인증 신청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부가가치세 포함)

    ※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납부

    ※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

    ※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성능인증 신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SMPP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

     3)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클릭

     4) 자료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성능인증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비고
규격서 등	- 제품규격서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hwp)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엑셀).xlsx)	필수
	- 신청근거 증빙서류  * 특허증 · 등록원부, 인증서, 과제 성공판정 공문 등  * 특허가 아닌 다른 신청근거로 신청하더라도 제품과 관계있는 특허 보유 시 서류 첨부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없는 경우 발급일 이후 3년 이내)                               KOLAS란? - 원칙 : KOLAS 시험항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시험성적서 내 KOLAS 마크 필수) * 다만, 제품특성상 또는 시험항목 부재 시 KOLAS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이미지	- 제품 카탈로그 및 기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자료	-

   * 판로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받을 시 거짓이 있을 경우 성능인증은 취소됩니다.

  다. 성능인증 재교부 (연장신청 / 규격추가 / 기타(정보변경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SMPP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

     3) '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 클릭

     4)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정보변경 등) 대상 품목명 클릭

     5) 페이지 하단 '재발급' 클릭

     6) 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 근거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성능인증서 재교부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및 절차 안내

     1) 연장신청 / 규격추가인 경우

구분	연장신청	규격추가
신청기간	만료일 120일부터~60일 전 신청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료일 60일이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에 문의바람) * 기존 성능인증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성능 개선, 향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간주하기에 신규신청을 하셔야 하고,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하나 모델 등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규격추가로 신청바랍니다.	연중 상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연장신청 시 제품규격서 제출 불필요)  * 연장신청 시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및 성능인증 연장신청서.hwp 첨부(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절차	전체 심사절차 수행(연장신청 시 규격확인 생략)

     2) 양도·양수 / 공장변경 / 법인전환 / 정보변경(대표자, 상호변경 등)인 경우

구분	양도	공장변경	법인전환	정보변경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양도자 회사로 구매정보망에 로그인, 양수 회사의 정보 입력 후 재발급 신청	SMPP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제출서류	- 공      통 : 사업자등록증 전·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시험성적서(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 발급분)(정보변경 제외)
	- 양      도 : 양도양수 계약서, 공장등록증 전·후, 기존 성능인증서 - 공장변경 : 공장등록증 전·후 - 법인전환 : 포괄양도양수서, 기존 성능인증서 - 정보변경 : 공통 제출서류
신청절차	공장심사/성능검사 실시(신청기업 부담)			-

  라. 참고서식

         ㅇ 적합성심사표(최초,연장,규격추가).hwp
         ㅇ 공장심사표 및 성능검사 보고서.hwp
         ㅇ 성능인증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ㅇ 성능인증 공개검증 의견서.hwp

3.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 콜센터 : 02-2656-9991

     - 전문기관 : 042-712-5641 ~ 6

1) 성능인증 제도

  ◦ 성능인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성능인증 혜택은 무엇인가요?, 왜 신청하나요?

     -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됩니다.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란? 보러가기

         *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러가기 (제26조제1항제3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보러가기 (제25조제1항제6호)

2) 성능인증 신청대상 및 신청

  ◦ 성능인증 신청대상과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 성능인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는 제품 규격서, 시험성적서, 신청근거서류(특허, GS(1등급), NEP, NET 등의 인정‧지정서)입니다.

     - 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KOLAS 시험성적서(KOLAS 마크 필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제품특성상 또는 시험항목 부재 시 KOLAS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규격서 양식 다운받기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hwp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엑셀).xlsx

  ◦ 신청근거서류 중 특허가 출원중인데 가능할까요?

     - 등록이 완료된 특허만 가능합니다.

  ◦ 공동특허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또는 권리이전 서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성능인증 보유기업인데, 재발급(연장, 규격추가, 본사·공장주소변경, 대표자변경 등)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접속 > 로그인 > 나의업무 > 성능인증 클릭 > 성능인증 ‘신청품목’ 클릭 > 재신청 클릭

         * 재발급 신청 후 전문기관의 요건검토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공장주소변경, 양도·양수는 공장심사 후 발급됩니다.

  ◦ 연장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 및 연장신청서입니다.

         *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및 성능인증 연장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및 성능인증 연장신청서.hwp

  ◦ 연장신청은 언제하나요?

     - 최초 성능인증 만료일 120~60일 전에 신청바랍니다.

  ◦ 기존 성능인증을 연장할 때 기존 성능인증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성능인증 연장은 기존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규격, 명칭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 기존 성능인증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성능 개선‧향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간주하기에

       신규신청을 하셔야 하고,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하나 모델 등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규격추가로 신청바랍니다.

  ◦ 성능인증 연장 신청시 시험성적서가 필요한가요?

     - 연장신청은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때 시험성적서를 확인합니다.

         *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부재 하다면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부적합 됩니다.

         * 유효한 시험성적서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된 시험성적서입니다.

  ◦ 성능인증 연장을 위한 적합성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연장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연장신청 처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더 이상 중복하여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성능인증 연장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연장 심사절차가 지연되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 승인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 유효기간은 최초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성능인증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연중상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요건검토 & 수수료 납부

  ◦ 요건검토가 무엇인가요?

     - 성능인증 신청시 필수제출 서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 요건검토 후 서류부재 등으로 인해 보완요청을 드릴 수 있으며, 보완기한은 요청일로부터 10일입니다.

  ◦ 성능인증 수수료는 얼마이며 할인이 되나요?

     - 성능인증 신청시 수수료는 총 77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납부

      *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

      *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발행되나요?

     - 성능인증 신청 후 요건검토가 완료되어 접수한 달의 익월 초 발급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성능인증 담당자 이메일 및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적합성심사

  ◦ 적합성심사가 무엇인가요?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등이 적합한지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심사(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

  ◦ 적합성심사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발표자료(PPT, 규격서 등)를 USB에 담아 오시면 됩니다. 또한 심사 참석자의 소속확인을 위해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와 신분증 지참바랍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만 가능하며 명함이나 사원증은 불가합니다.

     - 적합성심사는 심사일 이전에 SMPP에 제출하신 서류로만 심사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서류를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빠른 질의응답을 위해 규격서나 시험성적서 등을 출력해 오셔도 됩니다.

         * 심사 당일 서류 추가제출은 불가합니다.

         *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실 경우, 심사위원회 개시 전일까지 자료의 수정 및 변경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심사는 어떻게 진행 하나요?

     - 적합성심사위원은 7인 내외로 운영하며, 발표15분 질의응답 25분으로 진행됩니다.

  ◦ 적합성심사의 심사표를 받아볼 수 있나요?

     - 시행세칙에서 심사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신규/신제품/연장/규격추가) 다운받기

            적합성심사표(최초,연장,규격추가).hwp

  ◦ 적합성심사 일정은 언제 어떻게 알려주나요?

     - 적합성심사 개최 일주일 전 기업의 성능인증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공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적합성심사 일정 안내는 제도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득이하게 심사 참석이 어려운 경우, 공문으로 심사 연기를 요청하시면 연기해 드립니다.

         * 원활한 적합성심사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일정공문 통보 후 3일 이내 연기요청 공문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5) 규격확인

  ◦ 규격확인은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에 성능인증 신청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공문을 통해

       요청하며 공공기관은 7일 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규격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단계. 기업 -> 유통센터 : 규격확인 희망 공공기관 최대 3개 작성

         * 기업에서 최대 3개 공공기관 정보를 제출하셔야 하며, 원하시는 경우 1개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

     2 단계. 유통센터 -> 공공기관 : 규격가능 문의(신청제품의 규격서 첨부)

     3 단계. 공공기관 -> 유통센터 : 공공기관 가능여부 회신

     4 단계. 유통센터 -> 기업 : 결과 안내

         * 가능 :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진행

         * 미회신 또는 불가능 : 공공기관 규격확인 재요청 => 1 단계부터 다시 진행 (최대 2회까지 가능))

         * 공공기관 규격확인을 2회까지 했음에도 미회신 또는 불가능이면 탈락됩니다.

6) 공장심사 & 성능검사

  ◦ 공장심사 & 성능검사는 무엇인가요?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장심사는 성능인증 신청서 및 규격서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품질관리 확인 후

       질의ㆍ응답 순서로 진행되며,

     - 성능검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신청제품의 성능 및 모델이 생산제품과 일치 여부 확인을 합니다.

  ◦ 공장심사는 언제하나요?

     - 신규신청과 규격추가의 경우 규격확인 이후에 진행하며, 연장신청은 적합성심사 이후에 합니다.

  ◦ 공장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생산되는 공장에서 현장심사합니다.

         * 보유하고 계신 공장이 다수인 경우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생산되는 공장이라면, 모두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OEM 방식의 공장으로도 공장심사를 받나요?

     - 네, OEM방식의 공장이라도 성능인증 공장심사 대상이 됩니다.

     - 다만, OEM 방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는 성능인증 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심사위원은 몇 명이고 시간을 얼마나 걸리나요?

     -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이며,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 예상됩니다.

  ◦ 공장심사 & 성능검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이며,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 예상됩니다.

         * 성능인증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준비서류 다운받기

            성능인증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안내.hwp

7) 이의 신청

  ◦ 이의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① 성능인증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② 접수번호, 접수일 등 음영 표시 부분을 제외한 공란을 작성하여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료 준비 ((양식에 제한 없음)

         * 이의신청 시에는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보충자료 제출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③ 위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표시한 공문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이메일 송부 (수신처 : 결과 통보 공문 하단 참조)

         * 시스템 문제로 SMPP 이의신청 시 접수가 어렵습니다.

     ④ 전문기관→신청기업,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안내

     ⑤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사장 참석 및 발표 진행

         * 이의신청은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구제절차로서, 부당성 증명과 구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 이의신청을 해 놓고 또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가능 기간 중 동일 근거기술 및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재차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인증서 발급

  ◦ 성능인증서는 어디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유효한 성능인증서는 필요 시 로그인 후 나의업무>성능인증>발급목록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