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1. 신청 사전조치 : 기업정보등록(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 바로가기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진행절차
2.1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안내
3.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납부
- ·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3호) 제29조의2
<부과기준>
부과대상 |
1개 제품* |
2개 제품 이상 |
|
|---|---|---|---|
소상공인 |
창업후 |
무료 |
무료 |
2회차 |
180,000원 |
18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
|
중기업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
|
주1) 단,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주2)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조치
- 시행일자 : 2018. 4. 2(월) (직접생산확인신청일자 기준)
- 신청일자를 상이하게 신청하는 경우 각 제품을 다른 신청 건으로 보고 신청시기가 다른 제품마다 상기의 수수료를 모두 징수합니다.
- 수납 방법
·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합니다.
☞제품 구분의 기준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한 제품명에 따른 분류기준을 말합니
다.
예컨대, 만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세부제품 수첩, 공책, 서적, 정기 간행물 4건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4개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에 모두 포함되므로, 신청 제품 개수는 1개가 되어 총 수수료는 18만원이 됩니다.
☞간주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업무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이 최초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전액면제 되는데, 이때 최초 신청***이란?
창업 후 최초로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태조사생략제품
① 관계기관의 서류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 및 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
행업)
②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이내 확인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4. 직접생산확인 신청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하세요.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직생 재신청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향후 3개월
신청제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납절차는 본 화면 하단의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내용을 참조 하세요.)
-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바랍니다.
5.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6.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 직접생산확인 신청 바로가기
- ① 나의 업무 ▶ ② 직접생산확인 ▶ 신청
- 직접생산확인 신청품목 추가 바로가기
- ① 나의 업무 ▶ ②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제품정보 ▶ 제품등록
- -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 바로가기
- ① 나의 업무 ▶ ②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내에 상시 출력
가능합니다.
7.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 구분 | 취소(제재)제품 | 신청제한기간 | |
|---|---|---|---|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모든제품 | 1년 | |
| ②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 |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6개월 | |
| ③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 모든제품 | 6개월 | |
| ④ 조사거부 | 모든제품 | 6개월 | |
|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 |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3개월 이내 | |
※ ① 또는 ③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포괄 양도·양수 제외」 등의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절차 : 구매정보 로그인 [ 우측하단의 고객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반납' 클릭 ] 또는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클릭 ]
▶ 담당자와 반납사유, 발생일자, 반납대상(세부품목별) 내용입력 ▶ 저장
9.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
※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 사항은 조달청과 시스템 연계되어 있어 부정당업자 등록 등 추가 제한이 있으므로 제도 미 숙지에 따른 제도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 A사는 동종 계열의 B사의 필수서류를 위조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에 처해짐
- - C사는 계열사인 D사의 생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에 처해짐
-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인한 확인기준 미달 시 증명서 미반납
-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필수 생산시설을 일부 매각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 :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 - A사는 농공단지에 서류상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격한 지점을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지점에서 생산하지 않고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이 6개월간 제한
- - B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 - D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시 동 사실이 적발됨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 조사거부
- - C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 공장이전 미반납
- - A사는 직접생산 받은 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 후 30일기 경과하였으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 : 해당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3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10.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바로가기
- 생산공장
-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함
- 생산시설
-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햐여 확인할 수 있음
-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 생산인력
-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
-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확인
- 기타
-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