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부과대상 |
1개 제품* |
2개 제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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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창업후 |
무료 |
무료 |
2회차 |
180,000원 |
18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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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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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능
| 구분 | 취소(제재)제품 | 신청제한기간 | 과징금 | |
|---|---|---|---|---|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모든제품 | 1년 | 해당 | |
| ②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6개월 | 미해당 | |
| ③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 모든제품 | 6개월 | 해당 | |
| ④ 조사거부 | 모든제품 | 6개월 | 미해당 | |
|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3개월 이내 | 미해당 | |
※ ① 또는 ③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차 : 구매정보 로그인 [ 우측하단의 고객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반납' 클릭 ] 또는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클릭 ]
▶ 담당자와 반납사유, 발생일자, 반납대상(세부품목별) 내용입력 ▶ 저장
※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 사항은 조달청과 시스템 연계되어 있어 부정당업자 등록 등 추가 제한이 있으므로 제도 미 숙지에 따른 제도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수주후직접생산모니터링등록)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사후관리 점검 시 현장 조사 생략 인센티브 제공
자료 제출방법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의 '수주 후 직접생산모니터링 자료 제출' 참고
